법정정년·계속고용장려금, 효과 제한적
고령노동자 의무 재고용 제도 도입 필요
기업·근로자 상대적으로 부담 적은 선택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8일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고한 '주된 일자리 고용연장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0세인 법정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14.5%에 그쳤다.
보고서는 2016년 도입된 법정정년이 퇴직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주로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 고령자만 혜택을 받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정책인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적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노동자가 정년 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하면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까지 분기별로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5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장기적인 정책 대응으로 보기 어려우며 규모 면에서도 2022년 기준 3000명 수준으로 전체 정년퇴직자 규모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준의 고령자 고용을 확보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법정정년의 상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령층 고용 정책 대안으로 '의무 재고용 연령' 도입을 제시했다. '의무 재고용 연령'은 정년에 도달한 고령노동자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노동자 전체 또는 일부를 특정 연령까지,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정년 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우리 사회에서 재고용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정년 연장보다 적은 부담으로 고령자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노동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