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3자녀 뿐 아니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이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신설된다. 내년 3%로 감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세 일괄 납부 공제율은 올해와 같이 5%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어떤 내용 담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역(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은 제외됐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됐다. 단 수도권 중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됐다.
또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아울러,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은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 등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한편,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가 신설된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된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도 개선해, 과세기준일(1월 1일) 전까지 폐업 신고 완료를 못하더라도 사후 신고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 밖에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인만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그간 1000만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내년 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고려해 5%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연세액 일괄 납부시 혜택 공제율은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올해 5%가 적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