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나선 정부'…디딤돌·버팀목 금리 16일부터 최대 0.4%p 올린다

디딤돌 대출 ‘2.15~3.55%→2.35~3.95%’

버팀목 대출 ‘1.50~2.90%→1.70~3.30%’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2.8%→ 3.1%

청약저축 소득공제, 배우자·자녀 확대

정부가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주택구입 정책대출의 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구입 정책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0.4%포인트 인상하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디딤돌 대출은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한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현행 '1.50~2.90%'에서 '1.70~3.30%'로 올린다.

대출 금리 인상분은 소득 구간에 따라 0.2~0.4%p 차등 적용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인상된 금리는 이달 16일 이후 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 대면 접수 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건은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청약저축 규정 개정과 수탁은행 개발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은 세대주뿐 아니라 청약저축을 보유한 배우자와 자녀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