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사진 미국 국방부 제공>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면 미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경고했다.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미 행정부는 오랫동안 억지력과 군비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이에 무관심한 다수 수정주의적 핵 도전국들이 핵무기를 급속히 현대화하고 확장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연히 위협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핵 시대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어 "도전국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경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게 했다"며 "미국은 전략적 핵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과 파트너를 안심시키며, 전략적 사고를 이끌고 미래의 인프라를 형성할 차세대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경쟁은 예견된 결론이 아니고 적국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함께 새로운 핵 시대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돼 있고, 그럴 의지가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적대국의 핵무장 강화 사례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궤도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이 위성이 폭발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중요 자산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경우 "2021년 비정부 연구원들은 중국 서부에서 건설 중인 수백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 탄두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아니라면서도 "핵·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장하고 다양화하며 개선하려는 시도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억지력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어떤 영역에서도 상대가 아니지만 미국의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점점 더 미국을 향해서도 핵능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이는 한반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여러 역내 핵무장 국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다"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한 북러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시행 중인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약 10년 전 수립했을 때는 적대국의 이런 동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기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마주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NCG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