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폐지 검토에…유승민 "전월세 끌어올리는 부작용 야기할 것"

"도입된 제도에 시장 적응한 상태, 전세값 치솟는 시기…불안정 초래할 가능성 크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전월세 공급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 다해야"

"전세사기 문제 해결해 서민주거 축인 빌라 전월세 시장 불신 없애고 시장 복구해야"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리석은 정책"이라며 "전세시장의 불안만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사기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공급을 늘려서 서민의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었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다. 세입자에게 최초 계약 2년에 갱신 계약 2년을 더해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올라가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이는 전월세의 안정보다는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짚었다.

이어 "섣불리 제도를 고쳐서 시장을 교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도입된 제도에 시장이 적응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전세값이 치솟는 시기에 함부로 폐지하는 것은 전월세를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포비아'로 인하여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서민주거의 축인 빌라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장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피해자 구제와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여야정이 합의해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즉시 효력을 갖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조차 아직도 입법이 안 된 상황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전세사기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2만명이 넘고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지난해의 4.3조원에서 올해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세사기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 전세사기 대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도에 이르지 않도록 공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