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 로이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몇 달간 계속된 법적 공방 끝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라고 밝혔다.
권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로, 미국과 한국 모두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하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씨가 언제 인도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권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고든 로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 통신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기소된 권씨는 도주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구금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처벌이 더 엄중한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을 권씨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릴린치 변호사 출신인 테런스 양 스완 비트코인 전무는 지난 3월 "미국은 아마 피해자 수와 금액 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나라"라며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웃음거리'(a travesty)"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권씨에게 무죄 또는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지 모른다"며 "한국으로 권도형을 송환하기로 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은 다소 '터무니없는(ridiculous)'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한국내 투자자는 28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