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도래 조세특례 29개 중 7개 종료.. 재설계 8개, 연장 14개
5년간 세수감소 4조4000억.. 상속·증여세 4조원 차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29개 항목 중 많게는 7개 항목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는 총 29개 항목으로, 이 중 7건에 대한 일몰 종료가 추진된다. 재설계는 8건, 연장은 14건이다.
정부는 정책목적이 달성됐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조세감면 혜택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는 대상 71건 가운데 6건이 종료됐고, 2022년에도 74건 중 9건이 종료된 바 있다.
종료가 추진되는 7개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 우대 부분이 종료 대상으로 선정됐다.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 등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한 데다, 제조업 등과의 형평성을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도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 종료가 추진된다.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지원된다는 점에서 일몰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일몰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중 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제도는 도입 당시 취지에 맞게 올해를 끝으로 폐지가 추진된다.
이 밖에 ▲고위험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으며,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회를 위한 세제지원은 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재설계 항목 8개를 살펴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 일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 구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감면제도가 재설계로, 생명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없이 살아남은 조세감면 제도는 16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정책은 아직 종료하기 이르다는 판정을 받고, 혜택을 계속 이어간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4조 3515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설계,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임대업 제외 등은 세수 증가요인으로 꼽혔지만,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등 세수 감소 요인의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를 보면 2025년 6227억원, 2026년 3조 8833억원, 2027년 3888억원이 감소하고, 2028년 8756억원이 증가하지만 2029년 3323억원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목별로 보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원 감소하며, 세수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소득세는 4557억원, 법인세는 36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가 증가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기타세목으로 3656억원, 1629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담 귀착 예상을 보면 4조 3515억원의 세수감소분 중 3조 2260억원은 '기타'에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는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을 말하는데, 향후 상속·증여세가 대폭 감소하는 부분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민·중산층(총급여 8400만원 이하)에 대한 세부담은 628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자의 세부담도 1664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2392억원, 나머지 대기업에서 91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