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기업의 부적절한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기업집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직접 경영한 적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세청장이 되면 역대 국세청장 중 처가 보유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는 게 맞나"라고 물은 뒤 "역대 국세청장 중 처가가 연매출 80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청장이 있었나"라고 거듭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 처가보다 후보자 처가 보유 자산이 더 많은 것 같다고도 했다.
강 후보자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처가가 자산규모가 큰 것은 그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조세행정 집행과 이해관계에서 부딪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천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건실한 중소중견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현행법을 보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기업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문제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근로관계법 위반, 공정거래법, 형사법 위반 등 확인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나. 공제범위 축소 등 패널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고, 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유창은 일하는 노동자가 힘든 기업으로 보인다. 10년 간 산재 사건 37건, 지난 5년 간 임금체불 245건, 부당해고 23건, 직장 내 괴롭힘 9건, 성희롱 4건 등 다수의 근로관계법 위반이 있는 기업집단"이라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유창이앤씨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될 수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받으면 최소 400억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처가회사 집단이지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해상충 우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제대로 정책 수립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처기 기업집단의 '쪼개기' 입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기업 집단인)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는 사실상 경영진이 동일하고 처가가 지배하는 가족회사로 보여진다"면서 "지난 5년간 총 40회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40개 사업 중 유창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은 28개 845억 규모, 송천이앤씨가 낙찰받은 사업은 7개 143억 규모에 달한다는 것.
천 의원은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입찰 담합"이라며 "사실상 동일회사인 가족회사가 한 조달 건에 참여한 것이 확인돼 공정위에서 과징금 받거나 입찰 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례가 복수로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가족회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한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처가 회사가 벌이고 있는 입찰 행태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 탈루와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면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