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기업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 취할 것"
독일 "중국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폴리티코에 따르면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만나 기후변화와 녹색 전환에 관한 1차 고위급 대화를 가졌다. 지난해 6월 중국과 독일이 기후변화와 녹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다.
이 자리에서 정 주임은 "중국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기술, 시장, 산업 시스템 등 포괄적 우위의 결과"라며 EU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며 "독일이 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U는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고위급 대화 개막식 연설에서 미국과 브라질, 튀르키예가 시행한 관세 조치를 거론하며 EU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미국과 브라질, 튀르키예 등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지만 EU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는지에 대해 매우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관세부과 조치는 중국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 접근에 대한 동등한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이제 EU보고서가 제공하는 기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의 대러 지원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대러 지원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독일과 중국의 무역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독일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