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제안은 협잡...말도 안돼”

“진정성 찾아볼 수 없어...애초 거래 대상 아냐”
“尹 1년간 거부권 안 쓴다면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양당이 1년씩 순차로 맡는 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잡을 하자고 하면 되겠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더니, 이제 1년씩 나눠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며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 중심으로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면서 "애초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여당도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인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년간 대통령 거부권 금지'는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힘든 제안으로, 추 원내대표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