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했다"
"주식으로 대체지급하면 양도세도 내야"
"연5% 지연이자 적용시 연 이자 650억원"
◆…출처=이현곤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현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태원 회장이 망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을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소송을 할 때는 1안이 안 될 경우 2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트로이 전쟁을 촉발한 파리스 왕자를 빗대어 "회사 오너는 이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파리스 왕자는 여자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는 요행히 선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2안으로 주식분할을 제안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며 "수천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 5% 이자도 내야 하는데 1조 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원"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는 2조 정도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지"라며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너는 회사에서는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보기 안타깝지만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