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연기에…한은 “가계부채 관리 원칙 변함없다”

“가계부채 증가율, GDP 성장률 범위 내 관리돼야…정책당국과 지속 논의”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가능성 유념…대응 수단 준비”

“비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유동성 대응능력 양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극히 낮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된 부분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설명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규정은 변함이 없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정책당국과 한은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동산 PF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책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정책금융도 함께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 이런 것들은 유념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9월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의 확대 가능성에 유념하며 그에 대한 대응 수단도 갖고 있다.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전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은 양호한 데 금융기관들의 연체율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융권 연체율 중 비은행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특히 취약자주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부동산 TF 관련 연체율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은뿐 아니라 정책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연체율 상승 등이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재보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비은행권도 손실 흡수 능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한은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