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청원, 20만명 육박
청원 이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거부권 행사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 파탄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청원 홈페이지는 25일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전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9만8628명이 동의해 20만명에 육박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된 이후 사흘째인 23일에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인 권모씨는 청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탄핵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고,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국회 본회의행 여부가 결정되는데,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 법사위는 총 18명이고,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간사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이 있으며,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짧막한 게시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