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32차 회의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열려
선언적합의 수준 벗어나 구체적인 한일 세관협력 강화 차원
사회안전(마약)·경제번영(RCEP)·자매결연 등 협력방안 논의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아래 두번째)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 등 양국 관세당국 관계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도쿄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이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재개됐던 작년 9월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한일 세관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8개월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한일 관세당국은 국경 간 물품 이동의 최일선인 세관현장에서의 협력이 사회안전 및 경제번영에 이바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사회안전' 측면에서 양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 등 국경 간 범죄에 있어 정보 공유 및 세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아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위험정보 교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 관세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선박, 컨테이너 화물 등 해상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의 적발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단속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번영' 측면에서 양 관세당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처리 물량에 대응한 양국의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 검증 등 실무단계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이때 한국은 일본과 첫 FTA를 맺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표됐으며 한국은 그보다 1달 늦은 2월 1일부터 발표됐다.
한일 관세당국은 향후 양국 세관 간 자매결연 지원 등 세관 현장단계에서의 교류 협력 활성화 지원에도 뜻을 모았다. 현재는 한국 부산세관과 일본 오사카세관이 지난 1989년 자매결연 체결한 게 유일하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고 청장은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을 예방해 국제경제 동향과 양 관세당국 간 교류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아·태지역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미국, 일본, 호주 등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등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