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국립대 총장님들 건의 전향적 수용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면담 후 진전 없어
어떤 형식, 무슨 주제든 건설적 논의 진행되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지난 4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라며 "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아산의료원장, 서울아산병원장, 울산대병원장, 강릉아산병원장께서 합동으로 '의대증원 문제가 대학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교육과 병원 진료도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병원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테니 전공의들도 신속히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지난 4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라며 "이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증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대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합리적 의견을 신속히 수용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아산의료원장, 서울아산병원장, 울산대병원장, 강릉아산병원장께서 합동으로 '의대증원 문제가 대학자율 결정 등으로 유연하게 전환됨에 따라 의대교육과 병원 진료도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병원 스스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테니 전공의들도 신속히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대통령께서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장시간 면담한 이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의료계에서 정부와 1: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고, 대화에 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