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돕고 민생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
취임 이후 지난 2년,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정책과 현장의 시차 극복하는데 부족함 많았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포퓰리즘, 미래 망치는 마약
노동, 교육, 연금 3대개혁과 의료개혁 계속 추진
예산과 법안,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이 참패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돌이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라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고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으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으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으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고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으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늘봄 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했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집어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라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한다"라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고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으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고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으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으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라고 털어놨다.
특히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고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으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한 늘봄 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했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집어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라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고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