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선거제도 개편안 외부 독립기구에 위임
국민 선동 정치인들 위성정당 쪽문 통해 국회로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관위 권한으로
국회의원 세비, 독립기구 설치해 국민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라며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라며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라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고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라며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라며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라며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며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라며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 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라며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고 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다"라며 "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라며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라며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다.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라며 "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다.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다"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다.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라며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 뿐만 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다"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