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총 5058명으로 확대"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라며 "또한 지난주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국민께 설명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라며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고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라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다"라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