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신청한 사실도 없다
오는 7월 만기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7.2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법무부는 "일체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난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고령에 지병을 호소하고 있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면서 법무부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오는 7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가 대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MBC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난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고령에 지병을 호소하고 있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면서 법무부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오는 7월 만기 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며 법정구속 됐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최 씨가 대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