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5개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결과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사진 연합뉴스)
지난 한 해 45개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졌다. 기획재정부 등 6개 장관급 기관이 A등급(우수)을, 차관급 기관에서는 국세청·관세청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필요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관세청에 고평가가 내려진 것인데,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이 사상 최악이란 점을 고려할 때 평가 잣대에 대한 논란이 따라붙을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된다. 국조실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하고, 일반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2023년도 기관종합 평가결과, 자료 국무조정실)
24개 장관급 기관 중 '우수(A)' 등급에 해당하는 곳은 기재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곳이었다. 국조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만 떼어내서 보면, '재정 건전화'를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배점(50점)이 큰 분야인 주요정책 평가에서도 이런 점을 치켜세웠다. 반면, 다른 부문의 결과는 보통(B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엔 국세 수입이 목표보다 56조원 덜 걷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부실한 국세수입 예측으로 나라살림이 흔들렸는데도, 그 책임이 업무평가엔 담기지 않은 모양새다.
'세수 결손'이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세청도 A학점(종합)에 해당하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22년엔 B등급을 받았다.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직권 환급'이 대표적 성과로 꼽혔는데, 4대 부문이 아닌 가점 항목인 적극행정에서의 평가였다. 국가 세입을 담당하는 관세청도 종합평가에서 A등급이 매겨졌다.
장관급 기관에서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곳은 '미흡(C등급)'이란 성적표를 받았다.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다는 게 이유였다. 차관급 기관으론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에 같은 등급을 매겼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