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김성회 "관련 업계, 세금으로 도와야"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은 "법이 바뀌어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관련 업계와 유통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개식용법. 그러니까 웅담도 그렇다. 어느 때는 해도 된다고 해서 했던 거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정적인 문제는 이미 안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이것을 키우는 분들과 유통하는 분들의 생계인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당신들 다 그만두세요.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법을 바꿨으면 이걸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관련 업계와 유통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이건 사회가 결정한 만큼 세금으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년 유예기간)그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그 부분을 얼버무릴 수 있는 거다"라며 "돈을 더 많이 줘서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만큼 인식을 바꿨으니까 예산 지원을 해서 이분들도 어쨌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드립시다. 우리가 해고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데라고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냥 자영업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내용을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처벌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