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국세청 내 6급 이하 직원들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작년과 비교해 승진 규모가 '반토막'이 될 것이라는 내부인사 공지가 뜨면서다. 이틀 뒤 본청에서 승진 규모가 감소한 사유라든지 승진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을 담은 글을 공지했지만, 직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28일 인사가 단행될 땐 불만이 최고조에 올라 "인사담당자를 짤라야 한다" 등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승진인원 감소를 예상, 상반기부터 추가 승진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세일보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승진 계획을 짰다. 현재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 전후로 승진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절차(직제 개정 등)가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초 후속 인사가 단행된다고 한다. 매년 11월에 이루어지는 정기인사(6급 이하) 뒤, 대규모 추가 승진 인사는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만간 내부인사 공지를 통해 추가 승진 계획을 알릴 것으로 들었다"며 "예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올해의 충격을 완화할 수준으로 승진 규모가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6급 이하 직원 승진 인원은 849명으로, 작년(1811명)의 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5년(2017~2021년)을 보더라도, 승진 인원이 1000명대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인사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주로 하위직급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고 한다. 조세일보가 입수한 국세청 자료에선, 승진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자료는 휴직 인원과 복직 인원의 변동에 따른 부분이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수 인원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휴직은 줄고 복직이 늘면서, 그만큼 승진자 폭이 감소했단 소리다. 승진 적체 땐, 주로 인원수가 많은 하위직급에서 더 큰 감소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인사 수요를 '예측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해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단 지적도 많다. 국세청 내부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인사는 미리예측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2~3년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사태를 겪고도 내부인사 시스템을 손질하지 않는다면, 학습효과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