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시행 기준시가안 공개
오피스텔 4.8%↓, 상업영 건물 0.96%↓
"이의 있다면 의견제출…검토 후 연말 고시"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각각 평균 4.8%·1.0% 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시가(時價)를 알 수 없을 때 과세 잣대가 되는 '기준시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준시가가 고시(2005년)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2024년 기준시가안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사이트에 공개됐다. 국세청은 "내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내달 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서 가격을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기준시가를 내달 29일에 고시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경우에만 사용된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매길 땐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2023년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이 승인된 오피스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오피스텔은 전국,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했다면 대상이 된다. 이런 고시 물량은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했다"며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자료 국세청)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균 0.96% 하락할 전망이다. 세종(-3.27%)·울산(-3.19%)의 변동률이 가장 컸다. 전국에서 두 곳만 유일하게 -3%대였다. 서울은 –0.47%로 가장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2015년(-0.14%) 이후 9년 만에 하락했다.
예고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조회 화면(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다음달 8일까지 내면 된다.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에 관한 안내 전화(1644-2828)도 다음달 8일까지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