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징역 15년, 세 모녀 전세사기 징역 10년
현재 특경법은 15년이 최대…개정안 입법 적극 지원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특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브리핑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주요 거점 일곱 곳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사 공판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피해자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전세사기의 범죄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라며 "예를 들어서 세 모녀 사건을 15개월에 걸쳐서 수사했지만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4개월 만에 수사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 사기 전담 검사가 기소와 수사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했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극 대응해서 중형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 공판 활동을 통해서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을 받게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형이)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현재 특경법은 15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함께 진행 중이라는 말씀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수의 조직적 범죄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했고 전세사기 피해 재산으로 매입한 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라며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의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도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경법상으로는 전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의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5억을 넘어야만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 범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체 피해 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의식주의 기본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은닉한 피해 재산의 추적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적극 보장해서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찰과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 중인 특정경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