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에서 적발된 액상형 니코틴 등 단속물품. (사진 관세청)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비과세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후 수입한 업체가 적발되자 고의 폐업해 1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9개 업체에서 3억ml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해 체납액이 175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39개의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해, 체납액 1116억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은 연초잎 추출 또는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 가능한데, 2021년 이전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세금을 부과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통관절차를 밟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후 관세청이 일제조사를 해 적발된 업체들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시간을 번 후 폐업을 한 것이다.
진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연초니코틴을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해서 세금을 탈루한 후 적발이 되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서 시간을 번 후 폐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돼 폐업한 19개의 업체는 특정협회와 관세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후 폐업하는 등 기획된 폐업으로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지금이라도 전속고발권 발동을 통해 불법업체를 근절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9개 업체에서 3억ml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해 체납액이 175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39개의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해, 체납액 1116억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은 연초잎 추출 또는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 가능한데, 2021년 이전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세금을 부과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통관절차를 밟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후 관세청이 일제조사를 해 적발된 업체들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시간을 번 후 폐업을 한 것이다.
진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연초니코틴을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해서 세금을 탈루한 후 적발이 되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서 시간을 번 후 폐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돼 폐업한 19개의 업체는 특정협회와 관세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후 폐업하는 등 기획된 폐업으로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지금이라도 전속고발권 발동을 통해 불법업체를 근절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