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보험사, 풍수해보험으로 4년간 1183억원 차익

보험 총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 0.3%(개인), 0.01%(기업)에 불과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76.6%(개인), 60.5%(기업)

양정숙 의원 “보험료 4년연속 올리고 보험금 지급액은 오히려 줄여”

“경미한 손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 이해하기 어렵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7개 보험사들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3억원의 차익(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풍수해보험은 2020년 이후 가입자 증가와 평균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보험사 수익은 늘어났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지급률은 60~70%대에 머물렀으며 총 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따라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자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가입자를 합친 가입건수는 2020년 42만8561건에서 2021년 52만6230건으로 22.8% 증가했고 2022년에는 72만6127건으로 38.0% 늘어났다.

올해는 5월까지 23만9703건으로 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특성상 작년 수치와 비슷하거나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개인보다는 기업가입자수가 크게 늘었다. 개인가입자가 2020년 5만6536건, 2021년 6만4474건, 2022년 8만359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기업가입자는 2020년 37만2025건, 2021년 46만1756건, 2022년는 64만5768건으로 늘었다.

2021년까지 풍수해보험을 취급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부터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2개사가 추가돼 7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취급 보험사가 늘어나면 상호 경쟁을 통해 평균보험료가 낮아져야 하지만 이 보험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는 2020년 개인 43만5746원, 기업 3만2원, 2021년 각각 44만4176원, 2만9654원, 2022년에는 52만8200원, 4만6005원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각각 73만9938원, 9만5177원으로 급등했다.

취급 보험사가 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개인가입자와 기업가입자를 합쳐 2020년도에는 357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721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반면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었다. 개인가입자와 기업가입자를 합한 보험금 지급액은 2020년 255억원 수준에서 2022년 232억원으로 감소했다.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은 줄면서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차액은 크게 늘었다. 지급차액은 2020년 101억원,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 올해는 321억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치면 1183억원에 달했다.

보험사들이 보통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보험사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수보험료에서 사업비 30%를 제외한 이후 보험사 수익을 가늠해보면 2020년 34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2021년 68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는 더 늘어 103억원을 기록 올해 5월까지의 수익을 합쳐 누적 20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자 증가와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보험사 순익은 늘어가고 있으나 보험금 청구대비 지급률과 보험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액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개인가입자의 보험금 지급률은 73%에서 82%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지급률은 76%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입자는 48%에서 68% 수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60%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도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기업가입자가 가입하는 주택의 경우 '소파 미만 손해'와 같이 경미 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어 더더욱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 중소상공인들은 단 한번의 피해로 전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간내 제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청구 건수대비 지급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보험사 배 불리기 정책보다는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보험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감 쌓아 국민에게 사랑받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