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는?
부동산 통계 조작, 상상도 들어본 적도 없어
◆…김수현 전 청화대 정책실장. [사진=CBS김현정의 뉴스쇼]
'부동산과 정치(문재인 정부의 좌절과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책의 저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잉 유동성 문제를 2020년 초부터 2021년 중순까지 제대로 관리 못했던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의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왜곡된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또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표현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크게 실망, 분노, 좌절하기도 했고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급 때문이다, 아니다, 세금 때문이다, 논란을 벌였던 게 사실이지 않느냐"라며 "작년 초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또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전까지 도대체 집값이 왜 오르고 또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까 하는 한국사회의 그런 논쟁, 논란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며 "그냥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덮여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집값을 못 잡은 주제에 이렇게 책을 내고 방송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금리 때문이었다 하고 덮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서로 공격해 왔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며 "그러나 저부터 우선 얘기를 시작해서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성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만 못 잡았던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못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나라 핑계 대는구나 하시겠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 원인과 구조를 봐야지 짚을 수 있는데 결국 길게 가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에, 말하자면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었던 것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가 돈을 상상할 수 없을 규모로 풀어버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돈이 생산적인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으로 몰려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본다. 왜냐?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나쁜 조건이 붙는데 전세 제도다"라며 "갭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웬만큼 금융을 옥죄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집값의 20~30%만 빌리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단한 핵심은 결국 과잉 유동성 문제를 특히 2020년 초부터 2021년 중순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대로 관리 못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건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느냐, 왜 성공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5년간 최소 94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김 전 실장은 "감사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내용 외에 적어도 저의 재임 기간에 무슨 숫자를 조작한다든가 뭔가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두 번째, 제가 수사 의뢰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라며 "그런데 수사 의뢰됐다고 가정을 하고 말하자면 곧 수사를 받게 될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저는 무관한데요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는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왜곡된 수치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왜곡된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라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고, 실제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좀 변호하고 싶은게 이 주간 동향이라는 통계 자체가 말하자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표본을 전국에 한 3만 개를 놓고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따져보는 건데 부정확할 소지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짐작에는,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게 정확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저는 왜곡이 아니리라고 믿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설령 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저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면 저는 져야 되고 또한 국민들께 어쨌든 이런 일로 뭔가 불신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는 또 사죄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참 안타깝고 또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고 또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표현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크게 실망, 분노, 좌절하기도 했고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급 때문이다, 아니다, 세금 때문이다, 논란을 벌였던 게 사실이지 않느냐"라며 "작년 초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또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전까지 도대체 집값이 왜 오르고 또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까 하는 한국사회의 그런 논쟁, 논란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라며 "그냥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가 덮여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집값을 못 잡은 주제에 이렇게 책을 내고 방송에 나오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금리 때문이었다 하고 덮어버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서로 공격해 왔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며 "그러나 저부터 우선 얘기를 시작해서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성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우리나라만 못 잡았던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못 잡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나라 핑계 대는구나 하시겠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 원인과 구조를 봐야지 짚을 수 있는데 결국 길게 가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에, 말하자면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돈을 풀었던 것과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가 돈을 상상할 수 없을 규모로 풀어버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돈이 생산적인 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으로 몰려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본다. 왜냐? 우리는 여기에 하나 더 나쁜 조건이 붙는데 전세 제도다"라며 "갭 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웬만큼 금융을 옥죄지 않고서는 말하자면 집값의 20~30%만 빌리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단한 핵심은 결국 과잉 유동성 문제를 특히 2020년 초부터 2021년 중순까지 약 1년 반 동안 제대로 관리 못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감사원이 이번에 지적한 건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느냐, 왜 성공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5년간 최소 94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김 전 실장은 "감사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된 내용 외에 적어도 저의 재임 기간에 무슨 숫자를 조작한다든가 뭔가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두 번째, 제가 수사 의뢰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라며 "그런데 수사 의뢰됐다고 가정을 하고 말하자면 곧 수사를 받게 될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저는 무관한데요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형사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참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저는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왜곡된 수치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왜곡된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 적이 없다"라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원 직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고, 실제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좀 변호하고 싶은게 이 주간 동향이라는 통계 자체가 말하자면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표본을 전국에 한 3만 개를 놓고 가격이 얼마나 변했나, 이걸 따져보는 건데 부정확할 소지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짐작에는, 저는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게 정확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본질은 저는 왜곡이 아니리라고 믿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면 설령 제가 몰랐다 하더라도 저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면 저는 져야 되고 또한 국민들께 어쨌든 이런 일로 뭔가 불신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는 또 사죄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참 안타깝고 또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