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세대원이 주택을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 A씨의 아버지는 2011년 주택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은 취득할 당시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이듬해 3월 A씨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해당 주택은 A씨가 상속받았다.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아버지와 따로 살았다는 것이다(별도 세대 구성). 그는 현재 상속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Q. 상속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의무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별도 세대 구성했다면 피상속인 거주기간 합산 안돼"
현재 1세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처분했을 때 '과세냐 비과세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는 엄격하다. 1세대가 2년 넘게 보유한 주택 1채가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12억원 초과분 과세).
다만 하나의 세대를 꾸려 동거하며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에게는 양도세상 이익을 주고 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지낸 기간과 상속받고 나서 거주한 기간이 합쳐 계산된다. 예컨대, 2년간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을 받고 집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간 모신 뒤 상속받고 혼자 1년 더 거주했다면 합쳐서 2년으로 친다.
기획재정부는 A씨의 사례에 대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며 "상속개시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상속받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답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