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보고
협력 체계, 제도·공고화…최소 1년에 1번 정상회의
국민에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한미일 금융기관 간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1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삼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삼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 기술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 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 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 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되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인태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 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삼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무회의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면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1번 모이기로 했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삼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라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삼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 기술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 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의 AI 기술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범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가 인류 사회에 가져다주는 편익은 증진하되 허위 정보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AI 기술의 남용에는 모두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3국 개발 금융기관 간 MOU도 체결되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의 ICT, 에너지, 항만 등 인프라 개발 사업에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3국 간 공조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라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인태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 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한미일 3국 국민들의 해외, 경제 사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국 협력 체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삼국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