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공직자 63명 징계 요구도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색작업 후 복귀한 해경관계자들이 몸을 씻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감찰한 국무조정실이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경찰청·청주시 관계자 등 총 36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내린 결론은 인재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미호천교 제방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청 관계자가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민간인) 2명 등이다.
국조실은 지난 17~26일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은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15일)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0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사실상 궁평2지하차도가 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관별로는 미호천교 제방을 관리 감독하는 행복청 관계자가 8명, 충청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공사현장 관계자(민간인) 2명 등이다.
국조실은 지난 17~26일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국조실은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15일)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0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0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사실상 궁평2지하차도가 통제 요건을 충족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도 있었다. 국조실에 따르면 사고 당일 07시 04분, 07시 58분에 총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07시 51분에는 119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다.
국조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