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반년…경북 26억 최대
세종은 4698만원 최저…비공개 지역 늘어나
"거주지역에 기부도 허용…현행법 개정 필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올해 1월)된지 반년째. 제도 시행의 수혜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기부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성과가 더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북이 26억4325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된 지역을 제외하곤 기부금 모금액은 전국 1위다. 이외 강원(18억2676만원), 경남(10억1341만원) 등이 10억원 이상 모금했다.
반면 세종은 4698만원으로 전국에서 기부액이 가장 적었다. 이어 충남(8754만원), 인천(1억2391만원), 대전(1억6165만원) 등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6월 현재 전국 242개 지자체 가운데 비공개를 요청한 곳은 서울·충북·전북 등 124개 지자체다. 3월(107개)과 비교했을 때 비공개 지역은 늘었다. 양 의원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자 기부액과 기부 건수를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었다"며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의 개정도 필요하단 목소리다. 양 의원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11만6500원에 더해 답례품 6만원까지 총 17만6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골프장·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