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경거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며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하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두 가지 사안을 엮은 게 첫 번째 오류고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어떤 범위가 당장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이어서 보면 규모 등에 대해서는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상황을 좀 보고 또 정부가 재난 상황의 어떤 재난 마련 방식을 분명히 좀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거망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님 발언은 피해 복구 재원 마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어떤 지적한 거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해서 재정의 어떤 사용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면서 "구체적인 어떤 피해 지원과 보전 규모는 향후 추가적으로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3년간 시민단체 등에 국고보조금 등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게 1800건이이다. 액수로 따지면 314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액을 5000억 이상 절감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재정 절감분을 포함해서 현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또는 재난대책 비용 등 어떤 구조와 재난 복구, 피해자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패널 김성회 변호사가 '예산을 행정부가 바꾸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묻자 이 의원은 "재난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대변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만큼 재정을 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점차적인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에서)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취지를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재난재해 체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다음에 눈물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정보다는, 그분들에게 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겠다"며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하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복구,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두 가지 사안을 엮은 게 첫 번째 오류고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구체적인 액수나 어떤 범위가 당장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이어서 보면 규모 등에 대해서는 후속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상황을 좀 보고 또 정부가 재난 상황의 어떤 재난 마련 방식을 분명히 좀 언급한 것으로 보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거망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라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님 발언은 피해 복구 재원 마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어떤 지적한 거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해서 재정의 어떤 사용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면서 "구체적인 어떤 피해 지원과 보전 규모는 향후 추가적으로 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3년간 시민단체 등에 국고보조금 등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게 1800건이이다. 액수로 따지면 314억 정도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액을 5000억 이상 절감하도록 예산을 지금 편성 중이라는 보도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재정 절감분을 포함해서 현재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또는 재난대책 비용 등 어떤 구조와 재난 복구, 피해자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패널 김성회 변호사가 '예산을 행정부가 바꾸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묻자 이 의원은 "재난재해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또 대변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만큼 재정을 쓰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점차적인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가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에서)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취지를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재난재해 체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다음에 눈물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재정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재정보다는, 그분들에게 더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에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