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사용 및 생산 금지한 국제 협약(CCM)에 123개국 서명
스페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 “우크라 방어에 집속탄 사용돼서는 안돼”
러 “집속탄 지원은 3차 대전 의미”…핵 전술 카드 위협 우려
바이든 “어려운 결정…포탄 생산하는 동안만 지원”
美 의회 내 지지도 “러, 제한 없이 집속탄 사용…게임 체인저 될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집속탄 <사진 로이터>
미 국방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기에 세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집속탄(集束彈, cluster bomb)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버라 리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집속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3개국이 서명한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이를 지원할 시 "미국이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은 집속탄의 사용이나 생산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다.
동맹국 또한 미국의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어에 집속탄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 또한 성명을 통해 "CCM을 준수하고 있으며 협약의 보편적 채택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협력국인 뉴질랜드도 "무고한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3차 대전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집속탄 지원은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이 미국이 집속탄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전술핵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위협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155밀리 포탄이 추가 생산되는 동안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관은 이날 ABC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부족한 포탄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집속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아무런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