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대륙아주, '해외계좌 미신고와 세무조사' 세미나
한 해 기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2022년 기준, 이달 30일까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어겼다가 적발됐을 때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세무전문가들은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국세청이 조세포탈로 의심하면서 가족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턴 해외에 있는 가상자산(코인, 가상화폐)도 신고대상이다.
◆…지난 27일 열린 세무법인 대륙아주의 '해외계좌와 세무조사' 회의 모습.(사진 대륙아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들로 구성된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7일 '해외계좌와 세무조사'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대륙아주 소속 세무사(변호사)들은 해외계좌 신고를 놓쳤을 때 과태료에 더해 조세탈루 혐의를 받아 관련 기업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강승윤 세무사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부서에서 장부일시보관(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최장 10년간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윤 세무사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부서에서 장부일시보관(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고 최장 10년간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한단 목소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한국은 113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156개국과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는 상태다. 이주환 세무사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는 100개 이상 국가와 매년 정보교환을 하고,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추순호 세무사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로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세무조사 사건을 설명하며 "사소한 해외계좌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로 의심하게 되고, 조사로 이어져 곤욕을 치룰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회의에서 추 세무사는 그간 쌓아온 세무조사 노하우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나길주 변호사는 "해외계좌 미신고는 조세포탈 뿐만 아니라 범칙조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무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대륙아주 소속 세무사와 변호사가 협업해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