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 공포의 하얀차편의 김근식.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1심에서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항소심 재판부가 '성도착증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채택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 제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직권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는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한 감정 결과만을 갖고 기각을 했지만 2심에서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게 징역 2년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며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재판단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김근식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은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