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 행사…간호계,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날인 15일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