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민주당 의원 윤리위 제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0억 코인(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김 의원의) 60억 코인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셀프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발의)에 참여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이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사익 추구하면 안된다, 책임있는 행위 해야한다 등 여러 가지다"라고 전했다.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도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위에 회부하게 된다.
앞서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결백하다는 해명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꼬이고 있다"며 "지난주 위믹스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일부는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하더니 다음 날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며 자신의 발언을 또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후원금 구걸 행위를 하고,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로 수억 원의 차익을 보고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우기고,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 모든 걸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이 우스운가"라며 "반성은 없고 궤변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성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김 의원의) 60억 코인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셀프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발의)에 참여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과세 시기가 늦춰졌고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 이런 면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사익 추구하면 안된다, 책임있는 행위 해야한다 등 여러 가지다"라고 전했다.
징계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원내부대표도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한 징계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윤리위에 회부하게 된다.
앞서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결백하다는 해명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꼬이고 있다"며 "지난주 위믹스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에는 '일부는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하더니 다음 날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며 자신의 발언을 또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후원금 구걸 행위를 하고, 과세 유예법 공동발의로 수억 원의 차익을 보고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우기고, 무조건 내 말이 맞으니 모든 걸 걸고 싸우자고 덤비는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이 우스운가"라며 "반성은 없고 궤변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행동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