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CFD, 공매도 금지종목에 악용 우려...제도 개선할 것"

40%만 내면 레버리지투자...CFD, 신용융자 효과

공매도 금지된 6개 종목, 사실상 공매도 악용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FD는 실제 소유자가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가 미비하고,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선광은 지난달 19일에야 코스닥150에 신규편입돼 그간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