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홍성국 의원 "중금리시장 없어...상호금융업권 동일규제 적용"
김태년 의원 "관리감독기관 제각각이라 제도개선 추진력 부족"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김진수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고질적인 규제·감독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협(금융위), 새마을금고(행안부), 농협(농식품부), 수협(해수부), 산림조합(산림청) 등이다.
이에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차이를 좁히는 방안부터 금융감독체계 편입, 별도의 관리 주체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공백은 중금리시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의 본질은 서민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불법사금융도 판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동일한 관리감독 규제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수십년 전부터 있었는데 진전이 없다"며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제2금융권에 직격탄이 가해졌고 그 여진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시장 어느 곳에서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금융안정계정안을 보면 제1금융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확충 등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3월 28일 상호금융 정책협의체에서 충당금 상향을 발표하고, 시급한 현안은 4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농식품부, 금융위 등 관리감독기관 제각각이라서 제도개선 추진력이 부족하다"며 "서민친화, 지역밀착형 금융을 통해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온 상호금융업계가 위기극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