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26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 국립외교원장이자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김준형 교수는 "최악은 피했지만 실익은 없고 아직 지뢰밭은 남았다"고 총평했다.
김 교수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최악은 피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제가 걱정을 했냐 하면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직접 지원과 대만 현상 변경 문제가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라며 "정말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로이터에서 (인터뷰)하시면서 약간 간을 보시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이 크니까 이번에는 뺐다"고 안도했다.
이어 "그러나 최악은 피했지만 실익은 없다. 그리고 아직 지뢰밭은 남았다"고 덧붙였다.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이게 핵 협의를 한다는 건데 한국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건 미국 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난 1년 동안 만날 때마다 거의 편집증적으로 한국은 핵 문제, 핵 확장 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 핵 공격 부분에, 특히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공격 부분에 우리가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그런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었고 핵 공격에서의 미국이 핵을 운용하는 데 우리가 참여하는 정도 까지를 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의 답변은 그거 못 해 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다"라며 "핵 공유나 특히 이런 부분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확장억제라는 말은 동맹의 신뢰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핵 운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핵 공격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산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0% 확인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힘을 키우는 데만 집중을 했다"며 "그래서 북한과의 위협을 줄이는 것보다 힘을 키우려고 했고 그 힘은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을 가지든지 아니면 핵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건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어려운, 잘 안 되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김현정)가 '북한이 핵 공격하면 즉시 우리가 보복해 줄게 정도 문구는 넣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다'고 언급하자 김 교수는 "사실 그것보다 더 목표는 제가 듣기에는 핵 공격을 했을 때는 핵 보복에 우리가 참여한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약속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보복 공격에 참여하는 거였다"며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간 건데 그것도 못 하고 미국의 약속도 명문화하지를.."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당시 한국 기자가 '반도체법과 인플레법 때문에 한국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안심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한 번 시장에서 반도체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전 세계에서 마음 맞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한국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 서로 윈-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미국이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 중국이 반칙 행위를 하니까 같은 나라끼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진영에서 협력하자. 인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진영 내에서는 보호무역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투자만 하고 실질적으로 불공정 무역을 받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국내적 발언을 한다"며 "작년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당이)선전한 것도 이 두 가지 법안(반도체법, 인플레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한국 잘하니까 잘 견뎌라, 그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 같다"며 "그러니까 미국에 빨리 투자해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배터리도 중국 걸 써서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 빼버렸고 우리 차도 다 빼버렸다. 그러니 빨리 미국에 (공장)지으면 그거 받을 수 있다. 이거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수십조 투자를 다 해버렸고 하고 나서 고쳐 달라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투자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야 하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안 해준다. 미국에게 유리한데 왜 해주겠느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