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 "가상자산 기부 늘리려면, '과세기준' 제시돼야"

가상자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비현금성 자산에 대한 '과세 평가기준'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0일 온라인 메타버스 게더타운에서 '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가상자산, NFT와 기부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는 가상자산 기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현금성으로 분류되는 자산이 많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이 등장해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며 "법 또는 규정을 통해 비현금성 자산별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비현금성 자산 기부 때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원과 이수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김민지 앵커,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조세전략포럼 부회장)는 가상자산 기부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수현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고액자산가들이 절세와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가상자산 기부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주 연구원은 비현금성 자산 기부 평가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그는 "가상자산 등의 거품이 꺼진 현시점에 관련 논의를 하는 게 적절하다"며 "주식과 가상자산 기부의 유사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앵커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그 정의가 먼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이다.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는 "NFT 기술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거래 기술"이라며 "NFT 기술의 혁신이 법적 문제와 과세 문제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법적 정의와 과세 논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형기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평가 기준을 명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미국은 가상자산 기부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영국과 일본은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