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운동기구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DB)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5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 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라며 8억 9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에 북구청은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 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운동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야 한다"라며 8억 9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에 북구청은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의 부주의 등을 참작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