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융노조-금융경제硏,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
이용우 "SVB, CS 사태로 글로벌 금융 전반의 불안 고조"
"금융 전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특히 부동산PF 부실 모니터링 필요"
민병덕 "금융위기 경고음 요란... 금융당국, 근본적 해결책 내놓지 못해"
김한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악몽 되풀이될까 우려도 나와"
◆…1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병덕, 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진수 기자]
19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용우 의원은 "얼마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크레딧스위스(CS)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하루아침에 UBS에 인수됐다"며 "미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두 사건은 세계적으로 금융 전반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금융 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전반이 불안에 빠지고 그 피해는 민생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국회, 업계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의 위기와 금융위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린다"며 "그런데 금융당국의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경고음의 볼륨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다. 사이렌을 끈다고 이미 일어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SVB, CS 사태가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반추해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PF 관련 묘책이 필요함에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은행의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도 "SVB 파산을 계기로 뱅크런(대량예금인출)이 전세계로 번질 가능성으로 인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세계 은행위기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봤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생뚱맞은 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금융소비자와 기업, 금융노동자, 국회를 모두 배제하고 교수들과 협회 관계자 몇 명을 불러 제도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경쟁 촉진'이 혹시 오답은 아닌지부터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