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정직·감봉·과태료 부과 등 총 57명도 제재 받아
22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기관에 대한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2명,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8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및 과태료 부과 9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및 과태료 부과 면제 1명,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 9명, 감봉 3개월 3명, 견책 5명, 주의 1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3명, 조치생략 1명 등 57명이 제재를 받았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7건도 지적됐다.
메리츠증권의 A 영업점은 일반투자자에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B 영업점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누락/왜곡 설명했다.
C 영업점은 메리츠 기타파생결합증권(DLS)를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D 센터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고객 계좌에 우회 입금하는 등 손실보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
또 메리츠증권 직원 수십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국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중 일부는 타인의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이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팀은 사모펀드에 대한 잔액 인수계약을 운용사와 체결한 후 수억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전문투자자 지정을 위한 설명의무 미이행,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투자광고 절차 위반,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한 지급보증 금지 위반 등 14건에 대해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에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16건도 조치했다.
경영유의사항은 정보교류 차단 관련 업무절차 개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운영실태 부적정, 금융투자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업무절차 강화, 유동성리스크 관련 업무 개선,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다.
조사분석 담당 부서 및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해외시장 투자중개 관련 투자자 보호체계 등을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