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가까이 내린 수준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과세 잣대가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작년 71.5%에서 금년에 69.0%로 2.5%포인트 하향 조정한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줄어든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은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