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4개월 만에 수출 규제 풀어
한국, WTO 제소 취하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19.07.01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이날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 14일부터~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은 수출관리의 운용을 20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