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출처모를 검은 돈 폭로
96년 수사 시 전두환 비자금 9500억원
추징금 2205억원 중 867억원 환수 못할 수도
국회서 '전두환 추징3법' 빨리 통과시켜야
◆…어린 시절 전우원 씨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안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시설. [사진=전우원 SNS 캡쳐]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박상아 씨 등 전 씨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모를 '검은 돈'에는 전두환의 비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6년 수사 당시 전두환의 비자금은 9500억 원에 달했고 이에 따른 추징금은 2205억 원이 나왔다.
CBS 권영철 기자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996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2205억 원이고 이 중에 867억 원을 앞으로 영영 회수하지 못하게 될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기자는 "현재 오산 소재지의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1337억 원을 환수하게 되고 그러면 추징률은 60.6% 정도, 60% 조금 넘게 된다"며 아직 40%정도가 남아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은 일반 채권이다. 그래서 체납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그래서 연희동 자택도 압류 대상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그때 그래서 전두환 씨가 살아 있을 때 법을 바꿔야 된다, 입법해야 한다,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기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다 됐다"며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2006년 6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헌하고 첫 법안으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을 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유기홍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을 때는 잠시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통과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발의까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발의까지 되고 나서 전두환 씨는 사망한 거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에 가족들이 나서서 미납 추징금 다 내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돈 없다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권 기자는 "그런 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씨 일가가 1672억 원의 체납 추징금에 대해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내놨는데 공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추징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그걸 먼저 가져간다. 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을 일으키고 가족들 중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또 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그래서 한 700여억 원 정도는 추징을 거기서 가져왔는데 나머지 추징을 다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국회가 추징 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867억 원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며 "전두환 씨 살아 있을 때 이미 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검찰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국회가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모를 '검은 돈'에는 전두환의 비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996년 수사 당시 전두환의 비자금은 9500억 원에 달했고 이에 따른 추징금은 2205억 원이 나왔다.
CBS 권영철 기자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996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이 2205억 원이고 이 중에 867억 원을 앞으로 영영 회수하지 못하게 될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기자는 "현재 오산 소재지의 부동산 매각 대금 55억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1337억 원을 환수하게 되고 그러면 추징률은 60.6% 정도, 60% 조금 넘게 된다"며 아직 40%정도가 남아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추징금은 일반 채권이다. 그래서 체납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그래서 연희동 자택도 압류 대상이었는데 전두환 씨가 사망함으로써 앞으로 압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그때 그래서 전두환 씨가 살아 있을 때 법을 바꿔야 된다, 입법해야 한다,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하자 권 기자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이 다 됐다"며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2006년 6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개헌하고 첫 법안으로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을 발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유기홍 의원은 '법사위 소속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을 때는 잠시 관심을 가졌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통과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며 "발의까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발의까지 되고 나서 전두환 씨는 사망한 거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에 가족들이 나서서 미납 추징금 다 내겠다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 돈 없다 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권 기자는 "그런 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 씨 일가가 1672억 원의 체납 추징금에 대해 상당하는 부동산 등을 내놨는데 공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추징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그걸 먼저 가져간다. 또 부동산 가격이 변동을 일으키고 가족들 중에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또 소송을 내기도 했다"며 "그래서 한 700여억 원 정도는 추징을 거기서 가져왔는데 나머지 추징을 다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국회가 추징 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867억 원은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꼭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며 "전두환 씨 살아 있을 때 이미 법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검찰에서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국회가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