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셔틀외교 재개 검토"

한국 정부가 2019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소미아는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방위기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협정으로, 한일 간에는 2016년 11월 체결됐다.

그러나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대(對)한국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문재인 정부는 같은해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후 미국의 반대로 파기 절차는 동결됐고 지소미아에 근거한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측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르면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화를 발표하는 시기는 수출관리의 엄격화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정부는 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 시기는 이달 16∼17일을 축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한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이달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