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주금공 '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상품 출시
4월 PF 대주단 협약 가동...사업성 우려 사업장 재기 지원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건설사의 미분양‧고물가 등 부담완화를 위해 28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잔액 대비 5조원 증가한 액수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18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CP 및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신속대응할 방침이다.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공급한다.
이달 중 주금공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한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달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뒷받침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부동산 PF 부실이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은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는 가운데,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