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자영업자 계좌 지급정지시킨 뒤 자금 요구
3개월간 통장 묶여 피해...일부지급정지 추진
가상자산에도 보이스피싱법 적용...숙려기간 도입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통장협박'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해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하며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계좌가 공개돼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돈을 보낸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범인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서 통장협박 대상자들에게 소액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통장협박 피해자가 범인에게 돈을 다시 보내더라도 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다.
통장협박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피해금 환급 절차가 종료되는 약 3개월간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지급정지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일부 지급정지)해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통한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범인이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전자지갑)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숙려기간의 경우 거래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관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근 상대방 계정이나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전송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증가 추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은행이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